국정원특위 여야간사, IO상시출입 규제놓고 설전

국정원특위 여야간사, IO상시출입 규제놓고 설전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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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처리 합의시한인 30일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한 이들은 개혁법안의 핵심 쟁점인 IO(정보관)의 정부기관 등 출입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에 (상시출입금지) 근거규정을 만들어 그에 따라서 국정원장이 내부 규정을 만들고, 앞으로 정보위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자는 것이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며 “야당 대표가 ‘이러이러한 규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간 IO의 정부기관 등에 대한 상시출입 금지와 관련해 선언적 수준의 규정을 법조문에 넣어 잠정 합의했는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세부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보기관원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을 (법률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정보기관을 없애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한길 대표가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규정과 조건을 내걸어 (잠정합의를) 깬 것은 예산을 발목잡아 정국을 경색시켜 여당에 대한 공격에 나서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특위 간사간 어느 정도 의견을 합치해도 당내 지도부의 보완 요구가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IO의 상시출입금지를) 법에다 명시하자고 했던 것은 처음부터 했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내부 규정에 넣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법에 들어가야 국민도 신뢰할 수 있고 야당도 믿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스스로 사찰이나 감시, 민간에 대한 동향파악, 상시출입 등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내용을 법안에 넣자는데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연계 여부에 대해 “오늘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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