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세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 배경·향후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금논란’에 대해 전격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거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야당을 중심으로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결과적으로 증세와 다름없다”며 동조하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입법 과정에서 무산 또는 후퇴하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서민과 중산층의 상대적 피해의식이 이번 세금 논란으로 폭발했다는 관측이다.

이날 전격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세 형평성 제고 등 기본적으로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오해가 있거나 국민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조원동 경제수석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을 계기로 여권에서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보완 작업과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이 주도해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청와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 초기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새 정책안을 4일 만에 전격 철회한 것은 정권 초기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도 보인다. 실제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세금논란으로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윤창중 파문’ 등 여야의 정치 공방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연속 60%를 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여준 것은 정쟁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박 대통령의 민생 챙기기 행보에 박수를 보낸 측면이 크다. 하지만 ‘세금논란’은 서민·중산층 개개인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라는 점에서 자칫 현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선거인 오는 10월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집권 첫해 후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화두로 ‘민생·경제살리기’를 잡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