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결렬로 폐쇄 가닥 가능성 vs 재가동 모멘텀 마련할 수도

남북이 25일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는 6차 회담은 공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이 많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5차례 실무회담을 한 남북 양측은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책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는 점에서 6차 회담에서도 기존의 공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남북이 모두 개성공단 폐쇄에는 부담이 있는데다 앞으로의 한반도의 정세로 보면 이번 회담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예상 외로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남북은 지난 22일 5차 회담에서 4~5가지 의제 중 국제화 문제 등 일부에서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 문제인 재발방지책을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남북 회담의 성격상 가장 중요한 쟁점에서 합의를 못 해 ‘최종 결렬’로 결론이 난다면 애써 좁힌 절충안도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이 보는 남북 간 최대 쟁점은 ▲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문제 ▲ 재발방지에 대한 주체 문제 ▲ 개성공단 재가동의 시점문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우리 정부는 합의문 앞부분에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번 사태가 초래된 사실을 북측이 인정하면서 북측이 재발방지책 마련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거나 남북 공동책임론으로 맞서면서 재발방지의 주체도 남북 모두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남북한이 함께 재발방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한이 함께 정치·군사적인 보장을 마련하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차례의 회담에서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이 문제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 문제와도 밀접하게 결부돼 있다.

북측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재가동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약속과 가시적 조치를 지켜본 뒤에 재가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재발방지에 대한 주체, 재가동 시점 문제 등 3가지 부분에서 남북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면서 “남북한이 모두 대폭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한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폐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7·27 ‘전승절’과 8월 한미군사훈련 등 향후 한반도 정세의 변수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 의미 있는 회담이 계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상당히 양보한 수정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대북소식통은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서 북한이 상당히 양보한 초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6차 회담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남북이 형식과 틀을 바꾼 다른 형태의 당국 간 회담으로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