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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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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 내정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부동산 투기 의혹, 종교편향성 발언, 역사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황 내정자를 유력한 낙마 대상으로 분류한 것을 반영하듯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을 위주로 맹공에 나선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책 질의에 비중을 두면서 황 내정자를 엄호했다.
이 과정에서 황 내정자가 관련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황 내정자가 로펌 고문 시절 수임사건 목록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자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문위원이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수임내역을 확인토록 했다.
◇여야, 전관예우 관행 개선 한목소리 = 황 내정자가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며 17개월간 무려 16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한 비판론이 잇따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관 후보 중 전관예우 ‘베스트 5’를 뽑았는데 안타깝게도 1위는 황 내정자”라며 “최저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으면 1억2천만원이고 100년을 모아야 12억원이 된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태평양이 황 내정자가 고위 공직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16억원을 줬다면 전관예우에서 나아가 ‘후관예우’, ‘쌍관예우’인 셈”이라고 몰아붙였고,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4+1(병역·부동산·위장전입·탈세+논문표절)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관예우를 추가해 ‘4+2’가 회자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차제에 공직에 나갈 분들은 로펌에 가지 않는 처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지금은 로펌에 가고 법조인이 아닌 영역으로 가는 것도 총체적 전관예우로 보고 있다”며 신중한 처신을 주문했다.
황 내정자는 초반에 “제가 일한 만큼 지급된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답변했지만 소득 중 일부를 기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럴 용의가 있다.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아들 차용금은 사실상 증여…한국판 치킨호크” = 황 내정자가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줬다가 장관에 내정된 후 증여세를 납부한 것을 놓고 사실상 증여라는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애초에 증여인데 그걸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몰아붙였고,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도 “증여가 아니라면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때 사인 간 채권과 채무로 기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황 내정자는 아들로부터 받은 이자 600만원의 목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뒤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뒤 오해 소지를 없애려고 증여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피부병인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면제 과정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엄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 내정자야말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군사적 강경책을 주장하는 ‘한국판 치킨호크’”라고 쏘아붙였고,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10년 간 담마진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365만명 중 4명”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황 내정자는 당시 가정적으로 로비할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었다”고 방어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후보는 면제를 받을 인프라가 없었다”고 말했다.
◇역사관·종교편향성 도마…與 “소신있는 검사” 평가도 =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이자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황 내정자의 역사관과 종교관도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황 내정자는 5·16을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가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교과서에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기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단어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재범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 “사법시험을 주일에 치르는 것은 유감”,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고 황 내정자는 해명에 진땀을 뺐다.
새누리당에서는 황 내정자가 소신 있는 검사라는 우호적인 평가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개혁을 철저히 이행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황 내정자가 노무현 정부 때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구속의견을 내고 도청사건 책임자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다고 소개한 뒤 “당시 정권 눈치를 봤다면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노무현 정부 시절 황 내정자가 다면평가에서 2년 연속 1등을 해 서울지검 2차장으로 갔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황 내정자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 제시해준 다양한 의견을 받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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