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검거 급증..안보위해사범 신고도 급증

현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에 검거된 간첩은 총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정원에 따르면 2008~2012년 간첩 검거 실적은 2008년 0명에서 2009년 2명, 2010년 10명, 2011년 5명, 올해 8월 현재 2명 등 총 19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전 5년간의 검거 실적인 18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현 정부 들어 검거된 간첩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를 비롯한 탈북자로 위장한 직파 간첩 7명, 국내에서 장기 암약하던 ‘흑금성’과 지하당 ‘왕재산’ 조직 지도부 등이다.

국정원은 19명 가운데 일반인의 제보가 수사 단서로 활용돼 검거한 사례는 황장엽 전 비서 암살조와 북한 보위사령부와 연계된 탈북자 위장 간첩 등 총 9명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간첩 외에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이나 이적 표현물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이른바 ‘안보위해사범’은 총 156명으로 이전 5년의 43명에 비해 급증했다.

간첩을 포함한 안보위해사범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만9천683건, 올해 7월 현재 1만7천42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안보위해사범 신고 건수는 2007년까지는 1천건 안팎에 머물다 2009년 3천560건, 2010년 1만2천158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부터 폭증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도발로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특히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북한체제 찬양 글이나 종북사이트에 대한 젊은 네티즌(누리꾼)들의 신고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