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상정..문방위선 ‘KBS수신료’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통과된 법원ㆍ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처리한다.

하지만 검ㆍ경 수사권 문제가 걸려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 내 조정과 사개특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사개특위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모든 수사’ 규정에 ‘모든’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례적으로 검ㆍ경 수사권 문제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에서는 여야간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북한인권법안이 상정,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있어 난항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을 다룬다.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결조건이 충분히 제시된 만큼 이날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선결조건에 대한 정밀검증 및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조 후보자는 전원주택 건축과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세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