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북결의안 ‘문구’ 이견 오늘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국회 대북결의안 ‘문구’ 이견 오늘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입력 2010-11-25 00:00
수정 2010-11-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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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결의안의 문구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자유선진당 권선택·미래희망연대 노철래·민주노동당 권영길·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등 8개 정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가 커 내용 합의에 실패했다. 일단 25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데만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국민중심연합, 창조한국당은 ‘대북 규탄’과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북한이 직접 포격을 가해 발생한 사태인 만큼 국방위에서 합의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으로 못박았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대북 규탄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안포 포격 규탄 및 한반도 평화 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난다. 북한을 규탄하는 데 동의하지만 남북의 항구적 평화가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므로 외통위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어진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여야의 타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가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을 천명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구혜영·허백윤기자 koohy@seoul.co.kr
2010-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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