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 유가족 기자회견 열어 정부 규탄 [포토多이슈]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 유가족 기자회견 열어 정부 규탄 [포토多이슈]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입력 2024-01-30 16:32
수정 2024-0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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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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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가 30일 정부의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을 거부한다’, ‘진실말고 필요없다!’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특별법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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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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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신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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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생각에 잠겨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생각에 잠겨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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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의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의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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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이 순간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를 외면했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라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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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9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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