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류세 인하 논란… “경제 활력” vs “부작용 커”

美 주류세 인하 논란… “경제 활력” vs “부작용 커”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3-17 18:06
수정 2019-03-18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파원 생생리포트]

맥주
맥주
미국 사회에 ‘술값 인하’ 논란이 뜨겁다. 주류세 인하가 지역 경제 등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과도한 음주로 보건·치안 등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진다는 비판론이 팽팽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주류 소비세 인하 상시법이 암초에 부딪쳤다고 전했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지난 2월 맥주와 와인, 증류주 생산자에 대한 소비세를 깎아 주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술값 인하’ 논쟁의 불씨를 댕겼다.

평균 10% 내외인 미국의 주류세 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말에 도입한 광범위한 감세 정책 가운데 하나로 2년이 지나는 올해 말 효력이 끝날 예정이다. 이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주류세 인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주류세 감면을 상시법안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특히 유명한 맥주 도시로 알려진 노스캐롤라이나와 와인의 산지인 캘리포니아 등은 주류세 인하 상시법을 반겼다. 미 정치전문 매체인 워싱턴이그제미너는 ‘의회가 주류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기사를 통해 지역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류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세 인하는 맥주와 와인 등의 소비를 늘리려 미국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주류세 인하 상시법은 주류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류세 감면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결국 주류세 인하로 맥주와 증류주 등의 가격이 싸지면서 알코올 중독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상승이 크다는 주장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6년 미국에서 과도한 음주로 숨지는 이들이 연간 9만여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미국 매체 복스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비공식적으로 10만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총기 폭력과 자동차 사고, 약물 오남용, 에이즈 감염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음주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가정폭력과 성폭행을 비롯한 범죄, 알코올 중독과 같은 보건 문제에도 ‘과음’이 중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3-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