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퇴직금 규정 골치 아프죠?… “마을노무사가 해결사”

주휴수당·퇴직금 규정 골치 아프죠?… “마을노무사가 해결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11-02 18:18
수정 2020-11-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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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노동자 ‘노동법 가이드’ 효과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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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인터넷학습콘텐츠 업체 ‘매일국어’ 사무실에서 장정화(오른쪽) 노무사가 이상효 재무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인터넷학습콘텐츠 업체 ‘매일국어’ 사무실에서 장정화(오른쪽) 노무사가 이상효 재무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알바(아르바이트)한테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요?” “스타트업이라 직원이 겨우 한 명인데 노동법 적용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시급으로 계약한 학원 강사가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합니다.” “동네 안경점인데 근로계약서까지 쓸 필요 있나요.”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갑자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알쏭달쏭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하다 못해 구인구직업체에서도 캠페인성 광고를 선보이지만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규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위해 운영하는 ‘마을노무사’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작성 등 노동법의 기본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준다. 2016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매일국어’ 사무실을 장정화 노무사와 함께 방문했다. 매일국어는 초, 중, 고등학생용 인터넷학습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 2017년 설립했다.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직원이 14명으로 늘었다. 이 업체에는 올해 초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프리랜서로 채용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상효 재무이사는 “처음에는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근로계약서가 미비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퇴사한 직원과 원만하게 합의했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근무 여건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을 담당하던 장 노무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 마침 서울시 마을노무사로 활동하던 장 노무사가 관련 사업을 소개해 줬다. 장 노무사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부분을 전담해 계획을 짜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점검하는 게 먼저다. 이 이사는 “노무 컨설팅 비용이 부담되던 차에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인생에서 절반이 넘는 시간을 회사에서 소비하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업체를 배정해 줬지만, 이제는 장 노무사가 추천하거나 발굴하기도 한다. 안경점, 학원, 미용실 등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가장 많다. 장 노무사는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대부분 주휴수당과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필수 교육이나 생리휴가 도입 등을 묻는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 악기연주가들이 모인 비영리기관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은 지난해 연주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직원을 채용하며 노동법을 배워야겠다고 판단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진윤일씨는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알게 됐다. 진씨는 단기간 근로자 임금체계, 연장근무수당, 4대 보험 가입 절차, 법정의무교육까지 상담받게 됐다. 진씨는 “평생 바이올린 연주만 해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궁금한 내용을 모두 알려 줘서 고마웠다”며 “다른 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는데 서울시는 비영리기관도 지원해 줘서 편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채용과 임금 계약관련 서류 업무를 가장 많이 한다. 매일국어의 사례처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직원 관리에 필수적인 서류 작성을 지원해 준다. 임금, 휴게시간, 법정휴일 등 노무관리 방법도 안내해 준다. 2주간 두 차례 방문해 1회차에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며 노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2회차에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지원비, 소상공인 세제지원,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유연근무제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도 안내해 준다.

서울시 마을노무사 상담 실적은 첫해인 2016년 48건에서 지난해 361건으로 3년 만에 7.5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상담을 시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게 마을노무사의 사업 취지”라며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과태료를 내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료로 노무컨설팅을 찾아가서 해 준다”고 말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노동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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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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