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진영이 말하는 장하준

진보·개혁진영이 말하는 장하준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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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는 말 그대로 ‘문제적 인물’이다. 그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들은 장 교수가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역사적 경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날을 세운다.

심지어 국방부는 2008년 장 교수의 책을 반정부·반미 성격을 띤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반면 진보 성향 학자들은 장 교수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관치경제를 옹호하고 재벌을 비호한다고 비판한다. 일부 진보적 학자는 오히려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장 교수에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와 관련해 진보·개혁진영에서 10년 가까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논쟁은 장 교수가 재벌개혁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 기고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악용해 부패하거나 무능한 재벌총수 문제를 덮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는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한국은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총수자본주의”라면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총수를 고발하는 시민단체 활동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차이도 크다. 김 교수는 “그는 국가와 재벌이 짝짜꿍이 되었던 박정희 시대가 정치적 독재 빼고는 너무나 좋은 시대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 교수가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견해를 정면으로 논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나은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대중적·시민적 동력’에 대한 얘기가 장 교수에게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최근의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 장 교수가 노조의 경영참가를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2011-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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