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한 일본, 속도 낸다

전쟁 가능한 일본, 속도 낸다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7-11 22:16
수정 2022-07-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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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압승한 기시다 “조속히 개헌”
개헌파 177석… 발의 의석수 확보
‘자위대 헌법 명시’ 아베 유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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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최대한 빨리 개헌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전날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신이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어 내는 등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암살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랜 꿈인 개헌이 실제 이뤄지며 일본이 우경화 행보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계승하겠다”며 아베 전 총리가 추진해 왔던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 명시된다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248석 가운데 6년 임기가 만료된 125석을 새로 뽑았는데 여당인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이 76석을 얻었다. 이번에 선출 대상이 아닌 기존 집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여당 의석수는 146석이 된다. 또 개헌 찬성 세력인 일본유신회(21석), 국민민주당(10석)까지 합치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166석)를 훌쩍 넘는 177석이 된다.

아베 조문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10여분간 면담하고 애도를 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과 미국인을 대신해 아베 전 총리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기를 요청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유족에게 쓴 편지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2022-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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