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출연 방위상 구상 밝혀…국방군 창설 사전단계 분석

일본 정부가 중장기 방위정책을 담아 연내 발표할 ‘신 방위대강’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5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전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 집단적 자위권을 신 방위대강에 담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방위대강을 만든다는 계획에 대해 (정부 안에서) 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야나이 순지 총리 직속 안보법제간담회 위원장도 역대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온 데 대해 “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너무 좁아서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까지 자제하고 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고 헌법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지구 반대편에 가서 일본과 관계없는 국가를 돕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결국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신 방위대강에 넣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동맹국인 미국이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앞세워 숙원사업인 국방군 창설 등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법제간담회는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 때 고려했던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선 보호’ 등 4가지 유형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 헌법해석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안보법제간담회의 제안 내용을 신 방위대강에 담는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방위대강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책정된 것으로, 연내 완성을 목표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