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가상통화 금융파생상품 ‘개인 판매’ 금지할 듯

英, 가상통화 금융파생상품 ‘개인 판매’ 금지할 듯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7-04 23:34
수정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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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후 내년 1분기부터 적용

영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암호자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파생상품의 개인대상 판매를 금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시기는 시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인 내년 1분기로 알려졌다. 영국 금융당국인 금융행위감독청(FCA)은 3일(현지시간) 가상통화 기반 금융파생상품의 개인대상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CA는 가상통화의 급격한 시세변동과 본질적인 가치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지대상은 가상통화 선물과 옵션, 차익거래(CFD) 등의 파생상품과 상장지수증권(ETN)이다. 이 중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를 원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대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와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CA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덮어쓸 우려가 있어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개인에게는 금융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가상통화 도난 등 금융범죄의 위험성도 들었다. 가상통화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생상품 취급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안이한 거래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크리스토퍼 울라드 FCA 전략경쟁담당 이사는 영국 일간 가디언을 통해 “대부분 소비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자산 파생상품의 확실한 가치를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상장투자신탁(ETF)을 인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19-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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