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쿼터 논의 요청 거부
“수출물량 재협상할 계획 없어”
美철강 수입 5위 한국 ‘푸대접’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한 철강 수출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10주년을 계기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철강 수입 제한과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 외 정·관계 인사들도 만나 다각적인 외교전을 펼쳤으나 미국의 두터운 보호무역 장벽을 넘지 못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이 미국과 협상을 벌여 철강 제품의 고율 관세 및 쿼터 장벽을 해결한 것과 비교해 한국만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 수입 5위 안에 드는 국가다.

미국의 철강 232조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한 조치다.

당시 미 정부는 고율의 관세를 물 것인지, 수입 물량 제한(쿼터)을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해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쿼터를 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무관세 대미 수출 물량은 2015~2017년 평균 물량(383만t)의 70%인 263만t으로 감소했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미 철강 수출국들은 미국과 관세 인하와 수출 물량 확대 협상을 벌여 분쟁을 타결했다. 트럼프 정부 때 불거진 동맹들과의 철강 관세 분쟁을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여 제자리로 돌린 것이다.

우리나라도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문승욱 산업부 장관, 여 본부장이 미국 방문이나 화상 회의를 통해 꾸준히 232조 개선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한미 FTA 10주년을 계기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의 냉랭한 반응만 확인했을 뿐 의미 있는 성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우리의 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을 둘러싼 재협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타이 대표도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이상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 업계는 관세 철폐도 중요하지만 수출 물량 확대를 바라고 있다. 철강 업계는 우리가 일본과 같이 ‘2018~2019년’ 수출 물량으로 협상을 하면 무관세 수출 물량이 오히려 238만t으로 기존보다 25t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