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vs 희토류’ 미중 난타전… 불똥 튄 한국

‘환율 vs 희토류’ 미중 난타전… 불똥 튄 한국

입력 2019-05-29 23:14
수정 2019-05-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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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달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 시사
美도 환율 감시 ‘1차 타깃’ 中 정조준
한·중 등 9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홍남기 “경제 위축 우려… 추경 처리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규제와 미국의 환율 규제가 정면충돌했다. 미중이 무역과 관세, 첨단기술 등을 넘어 환율과 지하자원까지 전선을 넓히며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를 미중 무역전쟁 보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중국 인민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상품이 오히려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휴대전화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배터리 등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희귀 광물질인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정련제품 생산 세계 점유율은 86%에 이르고, 미국은 희토류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희토류 규제 카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다음달 중국은 수출을 포함한 하반기 희토류 생산 물량을 정하는데 이때 미국에 대한 수출 중단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환율 카드로 중국을 정조준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2019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재무부가 보고서를 근거로 조치할 경우 첫 타깃은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미국과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를 ‘환율보조금 지급국’으로 지정하고 상계관세를 물리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율로 인한 교역 상대국의 무역흑자를 관세 부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의 환율과 관련해 일방적인 평가를 멈춰야 한다”며 “어떤 국가가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미국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미중 간 희토류·환율 등 전방위 충돌에 한국의 전자·정보기술(IT)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반도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이 가해질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이 더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및 장기화 가능성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 심리도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에서 한 달 넘게 계류 중인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국의 외환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음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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