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갈등 봉합 노력에도 여전한 ‘사드 불씨’

한중 갈등 봉합 노력에도 여전한 ‘사드 불씨’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9-18 22:25
수정 2022-09-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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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드가 양국관계 걸림돌 안 돼야”
리잔수 “민감 문제 적절한 처리 중요”
韓 ‘안보주권’·中 ‘3불1한’..갈등 내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두 나라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서는 등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겨 북한 핵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자는 여론이 커지면 갈등이 재부상할 수 있어서다.

1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리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됐듯 양측이 서로 긴밀히 소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 위원장은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날 리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사드에는 (미국이) 중국을 협박해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랴오닝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글로벌타임스에 “사드는 중한 간 최대 문제 가운데 하나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엄숙한 입장을 접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 및 1한(사드 운용 제한)’을 한국이 준수할 것으로 본다는 판단이다.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비활성화탄’(inert)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비활성화탄’(inert)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을 두고 ‘한국이 중국의 우려를 수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사드는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보 주권 사항이기에 한중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리 위원장에게 ‘한중 간 긴밀한 소통’을 언급한 것은 상호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자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실험을 재개하면 한미 양국에서 사드 기능 강화나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봉합된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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