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5개 국영언론사를 국무부 자산 등록이 필요한 ‘외국 사절단’에 지정했다. 이들 언론사들이 중국 정부의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고 판단해 규제에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18일(현지시간) 신화통신과 중국국제TV(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Chinadaily),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Hai Tian Development USA) 등 5개 중국 국영 언론을 외국 사절단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중국 최대의 뉴스통신사로 국무원 산하의 장관급 직속 사업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중국중앙TV(CCTV)의 자회사인 CGTN은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미국을 포함해 세계 100여개국에서 방송되는 매체다.

외국 사절단에 지정되면 이들 언론은 앞으로 미국 내 대사관들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미국 내 자산을 국무부에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 취득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의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미 국무부 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정부의 메시지 확산을 위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시 주석의 언론 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중국 국영 언론들은 사실상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 매체에 미국 내 활동에 대한 모든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보도 활동 수행을 저해하기 위한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는 미국의 대 중국 압박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며 압박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1단계 무역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도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추가 기소하는 등 대중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중국 학자들이나 경영진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영 언론이나 교육기관을 통해 중국 정부의 관점을 전파하는 등 미국의 이익에 해를 미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미 법무부는 앞서 2018년 9월 신화통신과 CGTN에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라고 통보했다. 1938년 제정된 FARA는 미국 내에서 특정 국가의 이권 대행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연간 예산, 경비, 활동 범위, 외국 정부와 관계 등을 밝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CGTN의 워싱턴지국인 CGTN 아메리카가 지난해 2월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했다가 미국 의회 출입증 갱신에 실패했다. 중국일보 등을 포함한 중국 언론사의 미국 지부도 수십년 간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신화통신과 CGTN이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