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 233억 수뢰죄로 무기징역… 前 상무위원 첫 처벌 ‘반부패’ 새 역사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 나의 처벌이 의법치국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후진술서를 읽어 가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머리는 백발이 됐고 얼굴은 초췌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周永康)의 말로는 비참했다.

●정치적 권리 박탈·개인 재산 몰수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11일 저우융캉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치적 권리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 결정도 함께 내렸다. 저우융캉이 죄를 인정하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됐다. 1949년 신중국 성립 후 전직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산당 내부 불문율(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법원은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형과 4년형을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이 밝힌 뇌물 수수액은 1억 3000만 위안(약 232억 7000만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6개의 기밀 문서를 차오융정에게 보여줬다”면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재판을 공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차오융정은 저우융캉이 가장 신임하던 ‘석유방’의 핵심 인물이다. 중화권 매체들에선 저우융캉이 2012년 8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당시 북한의 실세로 불렸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나눈 밀담을 북한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후진타오 시절 서열 9위… “죄 뉘우친다”

법원은 “뇌물의 상당액을 피고의 가족들이 받은 점, 국가 기밀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은 점, 피고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당초 저우융캉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저우융캉이 재판 과정에서 현 지도부를 폭로하며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사형을 모면하는 대신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저우융캉 처벌이 마무리되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도 새 국면을 맞았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 주석 시절 서열 9위의 상무위원이었지만 사법과 공안을 장악해 권력 분점 체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석유공업부 부부장,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사장, 국토자원부 부장 등을 역임하며 수십년간 석유산업을 좌지우지했다.

●사형 예상 빗나가… 원로들 반발 수용설도

저우융캉 처벌은 시 주석이 정치 투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저우융캉은 앞서 처벌된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과 함께 ‘신4인방’의 우두머리로 꼽혀 왔다.

다만 사상 최악의 정치 추문에 대한 재판이 일사천리로 종결돼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공개 재판을 통해 반부패 의지를 다질 것이라는 예상,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모두 빗나갔다. 시 주석이 과거 당 지도부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을 꺼렸다는 해석과 원로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