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소급 등 소비 기대
미국 연방정부 일시 폐쇄(셧다운) 사태가 미 경제에 미칠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주요 투자 기관의 미국 경기 위축 전망에도 과거 셧다운 사례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대부분의 투자 회사는 16일간 이어진 미국의 셧다운 사태로 올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2~0.8%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성장률이 0.4%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컨설팅회사 IHS와 노무라증권은 각각 0.6~0.8% 포인트의 하락폭을 제시했다.
WSJ는 2011년 8월 미국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논쟁 때도 4분기 경제성장률이 4.9%에 달했다며, 셧다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실제 소비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가 셧다운 기간 강제로 무급휴가를 떠난 공무원에게 보수를 소급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뤄졌던 소비가 다시 이뤄질 수 있고, 국립공원 폐쇄로 발생한 적자는 민간 관광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인 1744.50을 기록한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WSJ는 주장했다.
반면 미 정치권의 반복되는 논쟁은 결국 양치기 소년처럼 경제에 마이너스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전문 조사회사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는 “지난 4년간 반복된 위기는 경제 성장률을 매년 0.3% 포인트씩 갉아먹었으며, 이는 90만개의 일자리를 없앤 것과 같다”며 “일시적 위기와 반복적 위기의 피해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의 주범인 미국 경제의 호조에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등 다른 지역의 회복세는 낙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ING 그룹의 마크 클리프 분석가는 “유로존의 통화정책은 현상 유지 중이고 재정 정책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폭제나 추진제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7.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중국은 추가 호재가 불확실하며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일본은 대규모 양적 완화로 목표한 물가(2%)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10-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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