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치적 혼란, 트럼프 2기 한미동맹에 최악”

“韓 정치적 혼란, 트럼프 2기 한미동맹에 최악”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12-13 23:54
수정 2024-12-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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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美싱크탱크 CSIS 한국석좌
“마러라고 달려갈 협상자 없어 문제
취임 직후 관세 10% 부과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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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 사태가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 온라인 대담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한 뒤 “지도자 간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내년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며 “이런 조합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대한 1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은) 쉽게 낮아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내 두려움은 우리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그들(역내 국가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 (역내를) 경제·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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