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韓美 핵억제 논의에 “군사 압박으로 한반도 긴장 못 피해”

中 외교부, 韓美 핵억제 논의에 “군사 압박으로 한반도 긴장 못 피해”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7-06 18:10
수정 2023-07-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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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개최에 나서는 등 북핵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 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이 문제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정치·안보 문제”라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정도(正道)를 걷지 않고 군사적 억제와 압박에 집착하면 한반도 정세는 긴장과 대립의 안보 곤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미동맹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다른 나라가 우려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해야 제재완화 및 경제발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북미 평화협상의 병행)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한미 간 NCG 첫 회의는 6·25 정전협정 70주년(7월 27일)을 즈음한 이달 하순쯤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 합의 뒤 3개월 만의 후속 조치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히는 등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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