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법 반발 국민 설득 위해 TV 연설

마크롱, 연금개혁법 반발 국민 설득 위해 TV 연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3-22 18:52
수정 2023-03-22 1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프랑스 연금 개혁
프랑스 연금 개혁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항구 입구에서 한 부두 노동자가 불타는 차량 앞에 서 있다.
마르세유 AP 연합뉴스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연금개혁법을 하원 표결없이 통과시킨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9표차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탄핵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4년의 임기를 더 남겨둔 그는 의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한 대가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오후 1시(한국시간 22일 오후 9시)프랑스2와 TF1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TV 연설에서 직접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그는 연설 하루 전 “연금 개혁의 장점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TV 연설에 앞서 마크롱 측은 “연금개혁 반대 시위대와 야권이 요구하는 대로 대통령이나 총리의 사임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회 해산, 정부 개편,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에게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재선 이후 연금개혁법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일은 보른 총리와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이 맡았다. 정책을 제안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일은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하는 것이 프랑스 정치 관례이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민을 가르치는 식의 설명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어려워보인다. 연금개혁법안에 환멸을 느낀 프랑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같은 설명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 소통이라며 ‘마크롱식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패싱’으로 정치 신뢰가 줄면서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프랑스의 투표율은 72%로 역대 2번째로 낮았고, 유권자 311만명이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졌다.

가디언은 “마크롱 대통령이 타협과 대화가 아닌 법령에 따른 통치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마크롱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오만한 기술주의자’라는 평판이 굳어졌다”고 평가했다.

연금 제도의 적자가 당분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뉴욕타임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재선 확정 직후 지지자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극우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노조 등 반대파와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