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으로 흔들리는 스위스 중립국 지위…“러시아 편드는 나라 더 늘어”

우크라 전쟁으로 흔들리는 스위스 중립국 지위…“러시아 편드는 나라 더 늘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3-03-13 17:23
수정 2023-03-14 0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25일 러시아 침공 1년을 맞아 애국심을 고양하는 스위스 예술가의 조명 예술로 우크라이나 오데사시가 장식됐다.  오데사 EPA 연합뉴스
지난 25일 러시아 침공 1년을 맞아 애국심을 고양하는 스위스 예술가의 조명 예술로 우크라이나 오데사시가 장식됐다. 오데사 EPA 연합뉴스
수백년간 유지해 온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서방 국가의 압박에도 자국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반입을 금지한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제3국에 대한 스위스산 군수품 재수출을 금지하기로 햇다. 국가간 무력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는 무기 재수출을 차단한 현행 법을 유지하기로 하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중심으로 비판이 터져나왔다.

스위스 방산기업인 외를리콘-뷔를레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12대를 보낸 게파르트 자주대공포의 탄약을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다.
이미지 확대
지난 25일 러시아 침공 1년을 맞아 애국심을 고양하는 스위스 예술가의 조명 예술로 우크라이나 오데사시가 장식됐다.  오데사 EPA 연합뉴스
지난 25일 러시아 침공 1년을 맞아 애국심을 고양하는 스위스 예술가의 조명 예술로 우크라이나 오데사시가 장식됐다. 오데사 EPA 연합뉴스
1907년 헤이그 협약으로 정립된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는 전쟁 상대국 양쪽 모두에 무기를 팔도록 하는 ‘무장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하지만, 스위스의 군수산업은 중립국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독일산 전차의 탄약 수출을 금지하자, 유럽과 미국 등은 스위스가 개념조차 투명하지 않은 중립국 지위를 이용한다고 비난에 나섰다.

세계 비자금의 4분의 1을 관리하는 악명높은 스위스 비밀은행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금도 보관중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서방국가들은 스위스가 수십년 동안 나토의 방패 아래 혜택을 입었으면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익명의 유럽 고위관료는 “스위스가 경제적 이득의 중립성을 추구한다”고 조했다.

사차 잘라 스위스 베른대 교수는 “중립국 지위는 모든 유럽과 미국, 심지어 러시아까지 화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25일 러시아 침공 1년을 맞아 애국심을 고양하는 스위스 예술가의 조명 예술로 우크라이나 오데사시가 장식됐다.  오데사 EPA 연합뉴스
지난 25일 러시아 침공 1년을 맞아 애국심을 고양하는 스위스 예술가의 조명 예술로 우크라이나 오데사시가 장식됐다. 오데사 EPA 연합뉴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아프리카, 남미, 중동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13일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집행, 유엔에서의 투표, 국내 정치상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나라가 131개국에서 122개국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독일, 체코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금천구 소재 모아주택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높이 더 빠르게, 금천구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천구 모아주택 사업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곳으로 총 14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817세대가 공급된다. 12개동, 지하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설,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가져간다. 호암산 조망과 함께 최신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기존 2개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592세대를 공급한다. 7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전쟁 발발 1년이었던 지난달 24일 독일 베를린에서 1만명이 모인 데 이어, 11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도 수천명이 모여 물가 상승에 항의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