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하면 6주 안에 낙태하라?”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텍사스

“강간당하면 6주 안에 낙태하라?”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텍사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08 10:33
수정 2021-09-08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신 6주, 아이 가졌다는 자각 어려워
텍사스 주지사 “강간범 근절” 동문서답

미국 텍사스주가 이번달부터 사실상 낙태를 불법화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낙태 금지법을 옹호하며 “강간범을 근절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지난 1일 텍사스에서 발효된 낙태 금지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하지만 임신 6주는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기 어려운 시기인데다 강간 등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중절 수술을 할 기회마저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애벗 주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낙태 금지법을 옹호했다. 그는 낙태 금지법이 강간 피해자들의 출산을 “전혀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 법은 적어도 6주의 낙태 기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여성이 강간으로 임신을 하더라도 6주 이내에 낙태하면 되기 때문에 강제 출산을 할 필요가 없고 낙태 금지법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는 거의 모든 강간범을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텍사스에는 강간 피해자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애벗 주지사가 강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 접한 멕시코에선 낙태 ‘합법’한편 미국 텍사스주와 국경을 접한 멕시코에서는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멕시코 대법원은 이날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멕시코 대법원은 텍사스와 접한 코아일라주가 이유 불문으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징역 1년에서 3년 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을 놓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멕시코에서 임신 12주 내에는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아르투로 살디바르 멕시코 대법원장은 “오늘은 멕시코의 여성과 임신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