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인파로 가득했던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도로에 쓰여진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는 문구 옆에 7일(현지시간)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있다. 미국에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경찰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산되고 있다.-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바이든 “예산 삭감 주장한적 없어, 법집행 지원해야”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며 미 정가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찰 예산 삭감’이 새로운 시위 구호로 등장하는 등 공권력 개혁 논의가 11월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의 새로운 정쟁 소재가 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시위대가 주장하는 경찰 예산 삭감과 경찰서 폐지 등을 민주당과 연계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경찰예산을 끊고 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 급진 좌파 민주당 인사들은 미쳤다”고 썼다. 경찰 개혁 논란을 이념대결로 몰고 가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그는 전날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해 “‘졸린 조’ 바이든과 급진적 좌파는 경찰 예산을 끊기를 원하지만 나는 훌륭하고도 충분한 재원을 지원받는 법 집행을 원한다”고도 썼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의 공세와 선을 긋고 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지 경찰 예산 삭감과 같은 방식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반론이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인종차별 반대 여론을 지지하는 동시에 정당한 법집행을 보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온건 유권자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캠프 측 관계자는 NYT에 “바이든은 경찰 예산 삭감에 반대했었고, 정당한 법집행과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작 트럼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경찰채용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50% 가까이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는 인터넷 매체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는 사실상 경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2.3%의 사법 당국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는 지방경찰기관의 신규 경찰관 채용과 관련된 예산이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급진좌파와 엮어 공격하는 트럼프식 공세와 선을 긋는 한편으로 자체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며 이슈 주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경찰개혁안은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논란이 된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보디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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