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영국 총리 “브렉시트 시점 추가 연기 EU에 요청”

메이 영국 총리 “브렉시트 시점 추가 연기 EU에 요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3 09:36
수정 2019-04-03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특별 내각회의 후 성명을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기를 추가로 연기해줄 것을 EU에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특별 내각회의 후 성명을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기를 추가로 연기해줄 것을 EU에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기를 추가로 연기해줄 것을 EU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2일(현지시간) 내각회의 후 성명을 통해 “브렉시트 지연과 끝나지 않는 논쟁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노딜’(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브렉시트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합의 하에 EU를 떠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예정된 지난달 29일에서 오는 5월 22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땐 오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하는 방안과 오는 5월 23일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 연기’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전날 두 번째 의향투표를 실시해 4가지 브렉시트 대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모두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의향투표란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대안을 찾을 때까지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4가지 브렉시트 대안’이란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남는 대신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안(영구적·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안)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이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는 안 ▲노딜 브렉시트 안 ▲브렉시트 취소안을 가리킨다. 하원은 오는 3일 세 번째 의향투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영국은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오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이 계속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메이 총리는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와 만나 브렉시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만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협정은 이미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고, EU 측에서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만큼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과 EU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 권리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브렉시트 합의안의 또다른 축인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았다.

그동안 제1야당인 노동당은 관세동맹 영구 잔류 및 단일시장과의 긴밀한 관계 지속 등을 그동안 요구해왔다. 메이 총리는 코빈 대표와 합의에 이르면 이를 하원에서 승인받은 뒤 오는 10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시기 추가 연기 요청을 결정하면서도 가능한 한 ‘단기 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5월 22일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지금은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영국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결정한 것을 전달하기 위한 타협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6월 열린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 여론은 51.9%, 반대 여론은 48.1%로 나타났다.

하지만 낸셋사회연구소 등이 지난해 7월 영국 국민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가 브렉시트를, 59%가 EU 잔류를 선택하는 등 기류도 다소 바뀌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