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대수명 짧아지는 게 기업과 정부 재정엔 이익?

국민 기대수명 짧아지는 게 기업과 정부 재정엔 이익?

입력 2017-08-09 15:25
수정 2017-08-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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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등 각종 비용 부담 거액 줄어들어”

평균 사망연령이 낮아지고 기대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재정 측면에선 기업, 나아가 정부에 큰 이득일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그동안 줄곧 늘어나던 미국인 기대수명이 2015년부터 22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고 줄곧 낮아졌던 사망률은 높아지는 추세로 역전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불행 중 다행인 이면’을 분석, 보도했다.

제너럴모터스 등 12개 미국 대기업이 퇴직자에게 평생 지급할 퇴직연금 등 부담액 감소폭이 지난 2년 동안에만 총 97억 달러(약 11조원) 이상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록히드마틴의 2015~2016년 퇴직자에게 지불할 돈은 16억 달러나 줄었다.

물론 여기엔 자산수익률, 봉급 수준, 보건비용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쳤지만 기대수명 단축 추세 통계는 중요 고려사항이다. 그럼에도 미국 기업 전체로 기대수명 단축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액을 계산하면 엄청날 것이다.

근년 수명 통계를 반영하면 미국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액이 1.5~2% 줄어들 것이라는 추계도 있다.

지난 5월 세계적 컨설팅회사 PwC는 근년 들어 영국인 기대수명 증가 추세가 1세기만에 멈춘 것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영국 기업들이 퇴직자에게 평생 줘야 할 퇴직연금 등 부담액이 최소 3천100억 파운드(약 457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PwC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영국 5천8800여 개 확정급여 연금 기금의 (미래지출액을 감안한) 적자액은 총 5천300억 파운드로 전달보다 300억 파운드 늘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사망률과 기대수명 통계에 바탕한 것이다. 최근의 관련 통계와 추세에 근거해 계산하면 적자액은 이보다 3천100억 파운드 적은 2천200억 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Pwc는 분석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PwC가 사망률 증가에 따른 연금기금들의 부담액 감소 폭을 부담액 총액(약 2조 파운드)의 약 15%인 3천100억 파운드로 잡은 것은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계산”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기대수명 단축과 사망률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부담 감소액은 엄청날 것이다.

이는 정부의 노령연금이나 노인 의료 및 복지 지출 부담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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