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 방위비 예산은 53조8천500억원…사상 최고액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일관계 불안을 핑계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 증가 압박이 큰 상황을 빌미 삼아 군사력 확대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25일 국회 참의원 대표질문에 참석해 미일동맹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전보장의 근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방위력을 강화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개회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전날 참의원 대표질문에선 스스로 방위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의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공동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경우에는 진지하게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주둔 경비에 대한 일본 부담을 늘리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일 미군의 경비 부담 차원을 벗어나 일본 스스로 방위력 강화와 자위대 역할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작년 3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개정 안전보장관련법이 시행된 뒤 해외 파견 자위대에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동경호’ 임무나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 등을 자위대에 새로 부여하며 전쟁 가능 국가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위비 예산만 봐도 지난 2012월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의 방위비는 사상 최고액인 5조1천251억엔(약 52조8천500억원)이나 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주일 미군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일동맹은 외교안전보장정책의 기본 축으로, 트럼프 정권과의 사이에도 신뢰관계의 위에 흔들림 없이 유대를 더 확고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