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 폐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21 11:06
수정 2017-01-21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부인 멜라니아를 비롯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제45대 미국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부인 멜라니아를 비롯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제45대 미국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오바마케어와 관련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의 첫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모든 정부기관과 부서에 오바마케어 관련 ‘동결’을 요구하는 메모를 발송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으로 광진구 학교 90억원 및 지역 발전 4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청 예산 90억원, 광진구 지역투자 예산 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용곡초, 용곡중, 대원고 등 관내 학교의 시설 노후화 해소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며, 특히 용곡초 본관동·서관동과 용곡중 교사·교육정보관·청솔관의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에 29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곡중 급식실 전면 개선에 3억 9000만원, 학생식당 신설에 1억 8000만원, 대원고 급식실 환기 개선에 3억 3000만원을 반영했다. 이에 전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교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은 안전한 공간에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예산 확보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투자사업 예산 44억원도 확보됐다. 특히 도시 안전과 교통 분야의 생활밀착형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 ▲군자역 역사 환경 개선에 1억원 ▲구의동, 자양동, 중곡동 일대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 ▲중곡1~4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에는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으로 광진구 학교 90억원 및 지역 발전 44억원 확보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