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문자메시지 암호화’ 놓고 애플-英정부 정면 충돌

아이폰 ‘문자메시지 암호화’ 놓고 애플-英정부 정면 충돌

입력 2015-12-22 11:24
수정 2015-12-22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애플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폰 문자메시지 등에 적용한 암호화(encryption) 기술을 놓고 미국 수사 당국을 비롯해 영국 정부와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암호화는 온라인 거래 등에 널리 쓰이는 기술이다. 애플은 아이폰 iOS 운영체제에 내장된 암호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제 3자가 해독 불가능한 암호로 변환시킨다. 애플은 이용자의 통신 내용이 암호화 기술로 철저히 보호돼 자사가 확인할 수 없으며 감청 요구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1일(현지시간) B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 정부의 감시 강화 법안(수사권 강화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8쪽짜리 의견서를 이날 영국 의회의 법안 심사 위원회에 제출했다.

영국 내무부가 지난달 범죄와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내놓은 초안은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애플 같은 IT 기업이 “암호화를 해제할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등 여러 감시 관련 조항을 담고 있다.

암호화 기술이 테러와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이 영국 정부 등의 주장이지만 애플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애플은 의견서에서 범죄자나 해커로부터 고객 정보를 확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면서 법안의 조항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당국이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뒷문”이 마련된다고 우려했다.

애플은 “문 앞 깔개 밑에 열쇠를 두면 나쁜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예를 들면서 이런 뒷문이 있으면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20일 방송된 CBS ‘60분’에 출연해 “아이폰에는 건강과 금융 정보,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사적 대화가 들어 있고 사업 기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정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암호화”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다면 누군가는 통로를 찾아 들어갈 것”이라면서 “우리 보고 뒷문을 만들라고 하지만 뒷문을 만들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폰의 아이메시지는 암호화돼 있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애플이 이용자의 메시지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웹사이트에서 자사가

쿡 CEO는 “이 문제를 ‘사생활 대 국가안보’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견해”라면서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아직 암호화 기술 등과 관련한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인 사이러스 밴스는 20일 성명에서 애플이 법 집행에 방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폰은 합법적인 영장이 미치지 않는 미국 최초의 상품”이라면서 “(아이폰 때문에)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도 지난달 파리 테러 이후 암호화된 스마트폰 데이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홍기윤)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령 동장과 지역사회 복지관장 등도 참석했다.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내 최다 인원 단체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주요 행사 성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치매 예방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업 등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내역이 공유됐으며, 김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올가을 개최 예정인 구민 체육대회와 가재울 축제,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 요리 여행, 이불 증정 행사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회원들에게 관내 시립도서관 건축 현황과 홍제천 관련 사업 내용 등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올 상반기 의정활동 내역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