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존의 한자녀 정책이 완화됐지만 ‘베이비붐’ 수준의 출산율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완화책인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면 두자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15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됐다.

지난 30년간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발전에는 도움을 줬지만 빠른 고령화 시대 진입과 성비 불균형 등 각종 문제점도 함께 일으켰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당국은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 초기에 연간 200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1950년대와 1962~1976년, 1986~1990년 등 3차례의 베이비붐 시대에 이어 제4차 베이비붐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뚜껑을 연 결과 지난해 47만명의 아기들이 전년도에 비해 더 출생하는 데 그쳤다.

자녀 1명을 둔 부부의 40%가 이미 40대에 진입한 데다 자격이 되는 20~30대 젊은 부부들도 육아부담 등의 이유로 선뜻 둘째 출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단독 두자녀 정책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등에 대처하기 힘들다며 조속히 모든 부부에게 조건없이 둘째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전면적 두자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왕광저우(王廣州)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당장 전면 두자녀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생아 출생률은 2017년에 정점을 찍고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조속히 시행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젠신(李建新) 베이징대 사회학과 교수는 1980~90년대생 부모는 기성세대들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데다 둘째 출산의 기회가 생겼더라도 양육비용이 너무 높아 전면 개방하더더라도 베이비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