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듯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애초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아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권 등이 뿌리부터 위협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을 제시했는데 개별 사례에 관한 설명에서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2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전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받아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연료의 수입이 차단되는 경우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아베 총리가 생활 물자 부족이나 전력 부족이 국민의 사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언급한 것을 근거로 오노 지로(小野次郞) 유신당 의원이 ‘생활 물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상생활이나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음식 재료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음식재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반응했다.

오노 의원이 “석유 이외에 전력원료도 생각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천연가스나 원자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고 답변했고 “천연가스나 플루토늄도, 우라늄도 포함되느냐”고 다그치자 “그렇다”고 언급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금융조치 등으로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가 타격을 받아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 활동에 가해진 제약 때문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배제했다.

아베 정권은 그간 집단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통로인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기뢰로 봉쇄된 경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기가 올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자위대를 파견해 기뢰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반복해 왔다.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비판하는 이들은 중동의 원유 수송로가 막히더라도 비축분이나 인접국으로부터의 공급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음에도 아베 정권이 무력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극히 가능성이 작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아베 총리나 나카타니 방위상의 개별 사례 설명은 비록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를 그간 제시한 것보다 얼마든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무력행사의 3요건에 규정된 기준 가운데 일본 존립의 위협,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라서 자의적인 무력행사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