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 등 배경…일각서 ‘애국심 강제·국가가치관 주입’ 우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2018년도부터 초등학교, 2019년도부터 중학교에서 각각 도덕 과목을 정식 교과로 승격한다고 4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공표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문부성은 “교재만 읽는 ‘읽을 거리로서의 도덕’에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도덕’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 도덕 교육은 국어나 산수 등의 정식 교과와는 별도인 ‘교과외 활동’으로 편성돼, 초·중학교에서 연간 34∼35시간 교육토록 돼 있다. 수업에서도 정식 교과서가 아닌 부(副)교재가 사용된다.

일본에서 도덕 교육은 패전(1945년) 이전 ‘수신(修身)’이라는 과목으로 실시됐지만 군국주의 교육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 따라 패전 후 폐지됐다.

이후 195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의해 정식 교과는 아닌 ‘도덕의 시간’이 마련됐고 1970∼1990년대에 각종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이지메), 학생에 의한 흉악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2002년 문부성이 만든 부교재 ‘마음의 노트’가 전체 초·중학생에 배포됐다.

첫 임기 중인 2007년 도덕의 정식 교과화를 추진한 아베 총리는 ‘정식 교과로 채택되면 계량화하기 어려운 도덕의 영역에 대해 성적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 속에 계획을 접었지만 결국 그로부터 8년 만에 뜻을 관철했다.

그러나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도덕 교육을 통해 국가의 가치관을 주입하고 애국심을 강제하려는 시도’, ‘패전 이전 일왕에 대한 충성심 배양에 활용된 수신 과목의 부활’이라는 등의 비판도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