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민법 합의…한인 23만명 ‘희색’

美상원 이민법 합의…한인 23만명 ‘희색’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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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명 시민권 기회 부여…8인위원회 개혁안 초안 발표

1100만명에 이르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한 발짝 다가섰다. 미국 연방 상원이 초당적인 이민개혁안에 합의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 23만명도 ‘희망’을 갖게 됐다.

민주당의 척 슈머와 공화당의 존 매케인 등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추가적인 밀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감시 강화도 비중 있게 포함됐지만, 이는 백인 강경 보수층의 여론을 의식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시민권을 얻을 때까지 ‘임시 합법적 체류 지위’를 갖게 되고 직업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이 향후 밀입국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등 세부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슈머 의원은 “3월까지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통과 여부다. 이날 일부 강경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상원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의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소극적 이민 공약으로 히스패닉 유권자 잡기에 실패한 공화당으로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개혁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최근 “이민법 개혁을 위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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