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수출입 원천봉쇄” 美의회 새 제재법 통과 합의

“이란 원유 수출입 원천봉쇄” 美의회 새 제재법 통과 합의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상·하원의 공화·민주 양당이 30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주부터 의회 여름휴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하원은 이번 주 안에 새 제재법안을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이란 제재법안에 대한 상·하원 양당 협정’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동시에 현재의 법보다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현재의 제재법안을 온갖 방법으로 피해 가고 있는 이란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입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해 궁극적으로 거래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NITC)를 주목표로 삼고 이란의 원유 운송에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도 제재하도록 했다. 또 이란에 핵확산과 관련된 민감품목을 수송하는 모든 회사에 제재를 가하게 돼 있다. 이란의 원유와 금을 맞교환하는 석유·금 스와프거래, 에너지 채권과 국채 거래 행위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루탄과 고무탄, 감시장비 등 이란 시민의 시위진압용 물품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과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조항도 있다.

이 법안이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 이미 미 정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2012-08-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