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입은 차르(러시아 황제)’가 돌아왔다. 3·4대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블라디미르 푸틴(59) 총리가 4일(현지시간) 대선에서 63.60%를 득표(99.97% 개표 현재),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러시아의 첫 6년 임기 대통령(기존 4년)으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현 대통령으로부터 4년 만에 권력을 이양받아 크렘린으로 복귀한다. 당선에 필요한 과반은 여유 있게 넘겼지만, 2004년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71.9%)에는 훨씬 못 미쳤다. 당장 야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5일부터 길거리투쟁에 돌입했다. 현지언론과 전문가들은 향후 정국의 흐름을 결정할 4대 변수가 푸틴 호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측한다. 우선 첫 총리로 누구를 지명하느냐가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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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지난해 9월 집권 통합러시아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메드베데프에게 총리직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악화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새 얼굴’을 2인자로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약속을 깨고 메드베데프를 내친다면 여권 지지자들이 돌아설 수 있다. 이 때문에 메드베데프를 첫 총리로 앉힌 뒤 얼마 안 돼 알렉세이 쿠드린 전 재무장관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푸틴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메드베데프에게 반기를 들었던 쿠드린은 자유주의 성향의 신당 창당을 계획 중이다. 반정부 시위에도 참가했던 그가 입각한다면 야권에 권력 일부를 양보하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계절적으로는 여름이 중요하다. 대선 이후 집회에 참여한 중산층이 휴가를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반정부 기류가 누그러들 수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정당의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여름 의회를 통과한다면 야권이 분화할 가능성도 크다. 반면 오는 7월 가스·전기요금등 물가가 오른다면 중산층의 분노가 재점화할 수 있다. 푸틴이 부정부패 척결과 사법부 독립 등 법치를 확립해 외자 유출을 막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외자 유출은 러시아 경제를 괴롭혀 온 최대 난제다. 2017년까지 진행하려던 러시아 정부의 민영화 계획도 유럽의 재정 위기와 정치적 불안을 고려해 미뤄지거나 아예 폐기될 공산이 있다고 최근 미국 민간정보회사 스트랫포가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