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부자감세 입장차… 교육개혁 한마음

[美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부자감세 입장차… 교육개혁 한마음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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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美 향후 쟁점은

11·2 중간선거를 계기로 미국의 정치권력이 정부(민주당)와 의회(공화당)로 양분되면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해졌다. 이민개혁과 재정적자, 교육개혁 등 초당적 협력이 가능해 보이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자감세 문제 등은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 “부자감세 중지”… 공화 “연장”

가장 먼저 맞붙을 핵심사안은 부자감세 문제다. 감세법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 가구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을 중지하자는 입장이다. 1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 경우 향후 10년간 추가세입이 7000억 달러에 이른다. 공화당은 부자감세 연장을 주장한다.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총선 공약으로 재정지출을 1000억 달러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결국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의회가 감세연장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감세법안은 올해로 효력이 종결된다는 점이 변수다.

●추가 경기부양은 합의 가능성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분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교육개혁을 지지한다. 민주·공화 양당은 그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추가 경기부양도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향후 6년간 500억 달러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기업 연구개발과 신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화당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엔 반대하지만 연구개발 지원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강하다.

공화당에겐 ‘눈엣 가시’이지만 무효로 하기 쉽지 않은 쟁점도 있다. 바로 지난 4월 발효된 건강보험개혁법과 7월 발효된 금융개혁법이다. 둘 다 공공의료보험과 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폐지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도 힘들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결국 공화당으로선 정치적 공격 말고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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