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각 한·미 FTA비준 반발 기류

美일각 한·미 FTA비준 반발 기류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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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진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의 쟁점사항을 해결한 뒤 의회 비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미슈(민주·메인) 하원의원은 한·미 FTA와 미국의 통상정책에 중대 변화를 줘야 한다는 사실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원 무역워킹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미슈 의원이 준비중인 서한은 “한·미 FTA는 현재 형태로는 지지할 수가 없다.”면서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서 회복하려는 시점에 일자리를 죽이는 FTA를 진전시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은 또 자동차, 쇠고기뿐 아니라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과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관련 부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슈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독립기념일 연휴 직후인 6일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미 의회 지도부도 미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0분 앞둔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FTA 관련 발언을 통보한 사실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로버트 스콧 선임연구원은 지난 1일 자체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내 일자리 15만 9000개가 줄고 무역적자는 167억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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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7-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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