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10일 첫 번째 업무로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지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1.2%로 동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전체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최고인 4.3%였다. 일자리 문제가 안보를 넘어서는 생존 이슈인 셈이어서 대통령의 주문은 당연한 선택이고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는 여전히 수십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공공부문 근로자 183만 2000명 가운데 기간제, 파견 및 용역 등 비정규직은 18.1%로 33만 2000명에 이른다. 대통령의 ‘공항선언’이 이행되면 30만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지위를 갖는다.
취임 후 대통령의 행보와 정책 요청을 되짚어보면 현 정부 최대의 관심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 안정으로 요약된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30만개의 일자리 질이 달라지는데 왜 이제껏 못했는지 아쉽다. 일자리위원회가 성과 있게 활동하려면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민간 시장의 경우 공공부문과는 상황이 다르다. 일자리는 정부의 개입만으론 만들어지기 어렵다. 게다가 제조 및 유통 시장이 글로벌화돼 있는 환경에서 국가의 노동시장 정책은 그 효과에 한계가 분명하다.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우선 정책과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 분석에 따르면 우리 시장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책 불안’(policy insecurity)이다. 다른 나라 기업이 걱정하지 않는 요소가 우리 시장에서 심각한 이유는 행정부와 국회 간 정책 및 입법 갈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사법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 때문이다. 이런 불안이 지속되는 한 기업이 생산을 확대하며 일자리를 늘이긴 어렵다.
지구화에 따른 자본 이동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현대차는 최근 10여년간 국내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총매출의 80% 가까이를 해외에서 생산한다. 대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동이 다수 부품협력사들의 동반 진출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실제 일자리 이동 규모는 훨씬 크다. 말 많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의 이면에 소위 ‘러스트벨트’의 일자리 유출이 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따라서 떠난 일자리를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 개선 문제다. 고용부의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 대비 48.7% 수준이다. 노동조합 또한 규모에 따른 양극화 경향이 뚜렷해 노조 가입 근로자의 85.2%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다. 그런데 2016년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는 9.95%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위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수리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OECD 평균은 2016년 기준 21%인데 우리는 10.36%로 칠레나 터키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시장 통합에 따른 노동시장 유동성 확대,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복지 플랫폼을 정비하는 일은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출발이다. ‘국가일자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
2017-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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