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페인 터뜨리기엔 너무 이르다” .. “미끼상술 조심”
“‘최대의 압박 계속’ 펜스 부통령 발언이 정확한 접근법”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가 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조언했다.

제네바 합의로 핵 동결에는 성공했으나 후일 북한이 핵탄두와 중·단거리 운반 수단을 보유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제네바 합의가 미봉책으로 역사에 남게 된 데 대한 반성을 담은 충고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 일간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먼저 북한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즐겨 썼던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협상 신조를 언급하면서 “레이건은 틀렸다.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가 아니라 ‘믿지 마라. 그러므로 검증하라(don’t trust and therefore verify)‘이다”라고 했다.

갈루치는 또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지한다고 약속한 뒤 ’위성 발사‘ 주장을 내세워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던 사례를 들며 ’미끼 상술(bait and switch)‘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의 ’믿을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이 나올 때까지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최근 발언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정확히 맞는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갈루치는 또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보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우리의 훈련 수위가 약해지거나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얻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기 전에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의 웃는 얼굴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내주는 어떤 것도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갈루치는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엔 너무 이르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은 그저 북한 측의 말을 한국 외교관들이 전한 전언”이라며 “이는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그것에 대한 평가, 이 프로그램을 협상 의제에 올릴지 여부 등에 대해 가장 최근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고, 재작년 10월엔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말레이시아에서 1.5트랙 회동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