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의·의결
국가의 모든 재정부담 ‘국가부채’ 최고액
60조 초과세수에도 재정수지 30.4조 적자
외식 물가 IMF 이후 24년만 최대 폭 상승

국가의 모든 재정부담을 뜻하는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물가상승률은 10여년 만에 4%대로 치솟으며 서민경제를 습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리며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부채·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14조 7000억원(10.8%) 늘어나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부채 규모는 763조 3000억원이었다.

정부는 부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걷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돈을 물 쓰듯 펑펑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 5000억원, 총지출은 사상 최대액인 600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에도 통합재정수지는 30조 4000억원 적자가 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상환해야 할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채무 1000조원 시대’에 진입한다. 통계청 추계인구 5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인당 646만원씩 더 늘었다.

물가도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4%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7.0%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의 가장 큰 폭인 6.6%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