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할당방안 확정…선의의 경쟁 통해 할당받아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확정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안과 관련해 국민 편익과 산업 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9일 오후 미래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LTE 주파수 할당방안의 기본원칙을 재차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이날 오후 KT 노조가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KT 노조원 5천여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과천청사 앞에서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미래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윤 차관은 “장기간의 논의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확정한 정부안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뗀 뒤 “국민 편익과 산업 진흥을 우선하여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번 주파수 할당안의 경우 특정 주파수가 특정 이통사업자의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특정 사업자가 이를 확보할 경우 타 사업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를 예고한 KT가 원하던 1.8㎓ 인접대역이 경매에 올라온 것을 의미하는 얘기다.

윤 차관은 이러한 할당안은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이동통신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경우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조속히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인접대역을 확보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나 국민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대신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하려면 가격 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해야 가능토록 하고 인접대역을 확보한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이를 100m 달리기에 빗대어 다시 한번 설명했다. 선수들이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출발선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물리고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게끔 경기 규칙을 설정했다는 것.

한편 주파수 할당대가가 높아지면 결국 이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돼 통신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요금 전가 가능성이 작다고 단언했다. 현재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이통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윤 차관은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이통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KT 집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노조가) 자사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통신사업자가 100% 만족하는 방안은 없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답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