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잠재성장률 1.9% 추정

사상 첫 1%대… 美에도 5년째 역전
생산성 약화·기술혁신 부족 등 원인
“구조 개혁 시급… 신산업 육성해야”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 선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쓸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동원해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 국부가 늘어날 여지도 줄었다는 의미다.

7일 한국은행의 ‘주요국 연도별 잠재성장률’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2.0%에서 0.1% 포인트 낮췄다.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은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 3.8% 이후 14년간 반등 없이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0.3% 포인트 급락하며 1%대로 내려앉았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보다 성장 동력이 약화했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한다. 고도성장을 이룬 선진국일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은 편인데 한국은 2021년 2.3%로 하락하며 2.4%인 미국에 역전당한 이후 5년 연속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와 기술 혁신 부족, 투자 위축 등이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저성장이 심화하면 국민 소득이 적게 늘어나 국민 생활 수준이 정체되고 성장의 파이가 줄면서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국가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에 진입하고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해 세계 주요 5개국(G5)으로 발돋움한다는 ‘3·3·5 전략’을 제시했다. 세계 5강은 명목 GDP 기준이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세계 12위였고 올해 13위로 한 단계 하락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의료·연금 등 ‘4대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역대 정부마다 국가 대개조 수준의 개혁을 천명했지만 기득권 저항과 재정 부담, 정치·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투자 부진으로 자본력에 한계가 있다. 남은 건 신산업 육성뿐”이라면서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해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