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대학생 대출한도 400만원

내년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대학생 대출한도 400만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8-24 02:24
수정 2023-08-24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 예산안 민생 챙기기에 초점
GTX-A 등 조기개통 예산도 반영

이미지 확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 8. 23.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 8. 23.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약자 복지, 국민 안전, 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가 덜 걷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민생 챙기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설된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계획대로 내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을 위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인천발 KTX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논의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을 총괄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면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은 약자, 국민 안전, 미래 세대, 일자리를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에 동의했다.

당정은 부모급여 지급액을 내년에 최대 월 100만원까지 올리기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만 0세 자녀에 대해 2023년에는 월 70만원씩, 2024년에는 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세 자녀에 대한 부모급여액은 올해 35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한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확대 적용한다.

당정은 의료 사각지대로 지목된 소아응급 필수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내년에 3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한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한편 당정은 내년에 군 장병들이 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간부들만 입었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2023-08-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