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잘한 중기 정책은 ‘노동 개혁 원칙 수립’
중기 최대 애로는 ‘인력난 심화’ ‘인건비 상승’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가량이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소기업은 집권 2년 차의 윤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노동개혁을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사는 15~18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인력난 해소 노력(23.1%) 등의 순이었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 기회 확대(44.7%), ‘소부장’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26.8%), 인적·기술교류 확대(21.4%) 등의 순으로 답했다.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40.3%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저출산·고령화 심화(15.8%)가 뒤를 이었다. 신성장 동력 부재(4.3%)와 저성장의 고착화(3%)를 걱정하는 중소기업도 보였다.

중소기업인들은 당면한 가장 큰 애로로는 인력난 심화(48.5%), 인건비 상승(45.9%), 원자잿값 인상(42.6%) 등을 꼽았다. 금융비용 부담(13.9%)이라는 답변은 판로 부족(14.2%)과 비슷했다.

현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59.7%)을 꼽았고,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뿌리기업 등 전통산업 육성(18.5%)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