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환경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소주성·혁신·공정경제 함께 가야 성과”

김상조 “환경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소주성·혁신·공정경제 함께 가야 성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6-25 22:28
수정 2019-06-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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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자단과 상견례서 경제 방향 언급

“난 경제학자” 공정경제 강화에 선그어
최저임금·재벌개혁 질문엔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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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스는 영국 처칠 내각의 관료였는데 의회에서 ‘왜 말을 바꾸는가’라고 묻자 ‘사실이 바뀌면 내 마음을 바꾼다’고 했다고 한다.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케인스도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는가.”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정책은 예측 가능성을 주고자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환경에 따른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역시 핵심 요소”라면서 “이 기조를 특히 강조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관성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각론 보완과 속도 조정 등 유연성을 강조한 셈이다.

‘케인스주의자라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 방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케인스 등이 미친 영향도 크지만 자유주의자들도 제 생각을 형성하는 데 같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하이에크의 책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신자유주의의 상징적 존재인 하이에크를 거명하고 “나는 경제학자”라고 4차례나 밝히면서 ‘재벌저격수’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특정 사상에 경도되지 않는 합리적 정책 운용 의지를 밝혔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만으로 필요한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할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가 정책실장으로 옮긴 이후 재벌개혁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공정경제 영역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이란 관측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3분 스피치가 예고됐지만 김 실장은 30분 가까이 질문을 받으며 소통했다. 그는 “첫 지시사항은 정책 고객·이해관계자와 만남의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언론이 가장 먼저일 것이고 정부가 국민·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같은 민감한 사안은 피해 갔다. 김 실장은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 공정위원장에게 부담된다”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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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1일 서초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덕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탐구아카데미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이다. 고 의원은 매년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조언을 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8개 팀이 참여해 ▲AI 기반 배수로 감지 시스템 ▲문학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에너지 자립 및 재활용 방안 ▲폐의약품 관리 ▲스마트 분리수거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권 도시숲 관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발표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한 후 “동덕여고의 발표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깊이가 있다”라며 “정책적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각각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책을 실행할 때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 문제, 비용 대비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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