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 회복세 견고하지 않다”…금리 인상 카드 쥔 한은과 온도차

KDI “경기 회복세 견고하지 않다”…금리 인상 카드 쥔 한은과 온도차

안미현 기자
입력 2017-08-08 22:32
수정 2017-08-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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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살아나니 생산지표 주춤…8·2대책 영향은 당장 없을 듯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걱정거리’이던 소비 부진도 완화되고 있지만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이어지던 경기 개선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국면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 신호를 준 한국은행과는 미묘한 시각차가 엿보인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이 경기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주요 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광공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 달 전에는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전체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좀더 우려 범위를 넓힌 셈이다.

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자신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선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며 일단 ‘깜빡이’(인상)를 켜 놓은 상태다. 하지만 기재부의 경기 진단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쪽에 기울어 있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수출 증가세와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통상 현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8·2 부동산 대책’이 경기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 과장은 “주택건설은 착공 후 2∼3년 뒤에 (경제지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올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정상화되면 건설투자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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