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로 금리’ 시대가 17일 막을 내렸지만, 한국 경제는 ‘시계 제로’가 됐다. ‘예견된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내수·수출 동반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3%까지 떨어지고 중국발 경기침체 여파 등 안팎의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신흥국이) 물이 천천히 데워지며 냄비 속에서 죽는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바누 바웨자 UBS신흥시장 자산전략부문 대표)는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달러의 ‘신흥국 엑소더스(탈출)’도 주시 대상이다. ‘가 보지 않은 길’ 앞에 선 우리 경제의 네 가지 포인트를 점검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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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 수준에서 6개월째 동결됐다. 이대로 두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좇아 외국인들이 투자자금을 뺄 수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미약한 국내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시장금리가 따라 오르면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도 부담이 커진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0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은 것도 이런 고심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내년 하반기쯤 우리 기준금리도 따라 오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199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가 시작된 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는 데 평균 9.7개월 걸렸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신흥국 위기에 휩쓸릴 경우 한은이 내년에 금리를 한두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존재한다.
●신흥국·중국 위기 골드만삭스는 최근 ‘제3의 물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제3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1의 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제2의 위기(유로존 재정위기)에 이어 제3의 위기는 ‘신흥국 부채’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미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는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만기가 도래하는 신흥국들의 외화표시채권은 올해 3450억 달러에서 내년 5550억 달러로 늘어난다(UBS 추산). 원자재 가격 급락 등으로 이미 직격탄을 맞은 상태에서 채권 만기까지 돌아오면 신흥국들은 원리금 상환뿐 아니라 만기 연장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중국발 위기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지속하면 중국 물건값이 상대적으로 싸지면서 우리 수출이 줄고, 주식 자금도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이 아닌 중국 변수로 한국이 금리를 빨리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셀 코리아 11월 한 달간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 1조 168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아직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으로 버티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고금리와 안전자산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면 경제 전반이 휘청일 수 있다. 신흥국 위기가 심화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감소, 투자 회수 어려움 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아직까지 괜찮다”는 반응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는 원유·원자재 수출국이 아니며 경상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등도 양호하다”며 “글로벌 시장 우려가 완화되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가계·기업부채 국내 가계빚은 1200조원에 육박한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15일 빚 갚을 능력을 깐깐하게 따지는 ‘새 대출 잣대’를 발표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빚더미에 올라 저금리로 연명하는 한계기업 역시 문제다. 외부 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12.8%에서 지난해 말 15.2%로 급격히 늘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업금융팀장은 “이미 시장에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정부 구조조정과 맞물려 신용등급이 안 좋은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담보대출이 많다 하더라도 대개가 부동산이어서 부동산 경기까지 꺾이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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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