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 등 심사 더 깐깐해져 금리 높은 제2금융권 이동할 듯

정부가 지난 14일 가계대출을 옥죄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깐깐히 따지고 처음부터 원금을 갚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내년 2월(수도권)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면 소득 증빙이 힘든 자영업자나 빚을 많이 진 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정부가 퇴직, 행방불명,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사정을 예외로 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자금 용도로 쓰는 돈 중에는 일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자녀 결혼자금처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예견하기 힘든 현시점에서 가계빚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당장 쓸 돈이 빠듯한 서민들은 ‘능력만큼’ 빌리라는 정부의 선언 앞에 한숨이 깊어집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모바일 간편결제 수단 경쟁 등으로 설 자리가 좁아진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론(장기카드대출)으로 이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꼭 기후변화협약을 보는 것 같다”고도 말합니다. 기후협약은 ‘산업화 단물’을 다 맛본 선진국과 이제 시작하는 개발도상국이 협력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내용인데요. ‘부동산 버블’ 때 재미를 볼 만큼 본 부자들과 빚내서 집 한 칸 겨우 마련한 서민들이 동일하게 손잡고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론 가계빚을 줄이고, 빚내라고 권했던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금융권 ‘풍선효과’나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에 대해 좀 더 꼼꼼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찌 됐든 대출 옥죄기가 서민 목죄기가 되면 안 되니까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